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만들어진다.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이다. 2006년에 1차,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로 나눠 세부 의료행위별 점수를 평가하고 있다.올 하반기에는 종별 가산 폐지에 중점을 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내년도 동네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은 1.6%, 병원은 1.9%다. 상대가치점수는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률은 환산지수 인상률과 운명을 같이 한다.올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파격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에 따른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까지 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대전제만 남겨두는 걸로 일단 한발 물러섰다.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는 분야의 돈을 '동결'로 두고 이를 통해 아낀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권 교체 후 정부 기조가 효율화를 넘어 '아낀다'에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기에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반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복지부는 하반기 예정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도 재정 순증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의료계는 그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믿지 않는 모습이다.의료계는 끊임없이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며 지속가능성을 앞세우고 있는 재정을 아껴서 필수의료 강화에 쓰겠다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수가는 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획득하기까지는 사비를 투입토록 하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사 인력이 실제로 배출되기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매달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수의료종합대책,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어디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효율화,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모든 관계가 그렇듯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불신의 뿌리를 강화할 게 아니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직인 기획이사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오수석 이사. 지난 4월 임명 전후로 한의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그의 행보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됐다.오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의사가 아닌 심평원 조직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협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며 "업무 과정에서 한의사로서의 시각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 이사는 심평원 기획이사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다.심평원 원장과 기획이사 자리에 의사가 한의사가 각각 임명되면서 업무 연장선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다. 의사와 한의사 직역 자체가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오 이사 역시 우려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기획이사의 가장 큰 임무는 원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원장의 연륜, 학식, 경력 등을 봤을 때 범접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지원이나 심사 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이사 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역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건강 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오 이사가 '한의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심평원 업무에는 2008년부터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조직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심평원은 임원의 장기간 공석, 정권 교체 등으로 조직이 느슨해진 경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과 활발할 소통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 육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일례로 대외협력 업무를 하더라도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평가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이에 따라 오 이사는 심평원 조직 관리의 2인자인 만큼 '기관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심평원 조직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심평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 평가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이사의 주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실손보험' 중계 기관 논란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앞세웠다. 관련 업무 책임자 위치이지만 뚜렷한 입장을 표시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상위 기간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송을 전담할 중계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평원을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위법령 개정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희박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오 이사는 "심평원은 공공 기관"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심평원이 먼저 나서서 입장을 표시하기 보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따라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직 병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퇴임한 후 후임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평이 등장하고 있는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왼쪽)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후 퇴진 압박설에 꾸준히 휘말려오다 지난 6일 결국 물러났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 공모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후 적어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물러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차기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정호영 전 병원장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북의대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년 임기의 병원장까지 지냈다.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기대감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정 전 병원장은 복지부 장관 낙마 이후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인 만큼 별도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전 병원장은 장관 후보 시절 이미 검증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자녀 입시 특혜,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장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 특혜' 논란 그 자체에 대한 반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하는 '설마'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동시에 오제세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혜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으로 70대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정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임명되면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빅3로 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59)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난다.9일 의료계 및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갖는다. 김 원장은 2020년 4월 심평원 10대 원장으로 임명돼 3년의 임기를 오는 4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김선민 원장김 원장은 서울의대(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한림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기획이사, 원장 자리까지 올랐다.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주도해 '분석심사'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지난 정권 임명 인사라는 시선을 벗지 못하며 꾸준히 퇴임설이 흘러나왔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현재 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임원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이진용 연구소장만 남게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11대 심평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 면접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 임명만 남겨놓고 있다. 공모를 진행하기 전부터 강중구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강 원장은 이달 초 병원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돼 심평원장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퇴진 압박설에 휘말렸던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53)이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금요일까지 내부 행사를 무난히 수행했던 터라 건보공단 내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5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도태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 6일 오전 11시 퇴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임식은 따로 열지 않는다. 2021년 12월 28일 임명된 지 1년 2개월여만이다.강도태 이사장사실 강 이사장의 퇴임설은 심심찮게 들려왔다. 강 이사장은 전임 정권 말기에 임명됐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전 정권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교체설에 휘말렸다. 이후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체설은 또 등장했다.그런 가운데 강 이사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개선 의지를 굳건히 보여주며 이사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실제 국감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향한 내부 시선에도 '신뢰'가 쌓이는 분위기를 보였다.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강 이사장 교체설이 다시 나왔다. 복지부가 신상털기에 나섰다는 설에 이어 후임 이사장 인사 관련 구체적인 소문까지 등장하기도 했다.그럼에도 강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도 갖고 한해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유했다. 지역 본부를 순회하며 직원과 만남을 시간을 갖는가 하면 지난 3일에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묵묵히 일정을 수행했던 터라 대내외 의아함은 더 큰 상황이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사표 소식을 들어 너무 당황스럽다"라며 "강 이사장은 전임 정현 정부의 인사 기조를 전혀 알 수 없다. 수장 교체설에 이어 갑자기 수장이 없어지는 상황인 만큼 업무 추진에 힘이 빠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한 의사단체 임원도 "강 이사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공무원,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다. 그 말은 곧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강한 성향을 갖고 이슈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현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일도 없는 인물인데 사표를 낸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한편, 강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1990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제2차관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개원가 경영이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끊었던 환자는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진료비는 급증하지만, 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동네의원 월 급여 매출과 일일 외래 환자 수 변화를 확인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봤다.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급여매출은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 증가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의원 표시과목별 월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미표시 의원 포함.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두 진료과의 급여매출이 폭증하는 반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매출은 4631만원. 이는 직전 연도 1929만원 보다 140%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 대유행 전 2873만원 보다도 61.2% 더 많은 액수다.이비인후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7183만원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03.5%, 2019년보다는 52% 증가했다. 전체 개원가 평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사실 두 진료과의 극적인 반전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초 일일 코로나19 환자는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했다. 정부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일선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환자는 당연히 늘어났다.진료비통계지표에 나와 있는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수와 진료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8억4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도 43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진료에만 전체 입원 요양급여비 178억7962만원의 5% 수준이다.외래에서도 'U07의 응급사용'이 환자 수는 1529만명, 진료비는 19억33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은 4억4028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직전연도인 2021년 상반기만 해도 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입원에서 3억6146만원이었고 동네의원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진료비가 확인되지 않았다.코로나19 진료 수혜 영향권에 있는 가정의학과 개원가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3463만원을 기록하며 직전연도보다 52.4% 늘었다.지난해 상반기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안과는 월 급여매출이 1억1981만원을 기록하며 1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는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지난해 상반기 월 급여매출은 7444만원으로 직전 연도 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환자 수 회복은 아직아이러니한 점은 환자수의 변화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숫자는 2021년 같은 기간 보다 늘긴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다.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일일 외래환자 수는 내원일수와 진료과목별 의원 수를 활용해 한 달 진료 일수를 25일로 적용해 단순 계산했다.의원 표시과목별 일일 외래환자 수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포함. 월 진료일 25일 기준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이었다. 환자 수 역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변화가 특히 컸다. 이비인후과 하루 환자 수는 85.1명으로 반 토막 났었던 2021년 상반기 보다 77.1% 늘었다. 이비인후과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도 73.1명으로 2021년 상반기 40.6명 보다 80%나 늘었다.그럼에도 환자 숫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숫자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와 소청과 환자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약 4%, 0.4% 적다.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의 외래환자 수도 증가폭은 크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안과 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64.7명 수준이었는데 2021년 보다 2.3%만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10.7% 줄어든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20년 9월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안과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환자가 늘어난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가 유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34.2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0.8명 보다 11.3%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보다도 6% 늘어난 숫자다. 가정의학과 역시 지난해 상반기 56.2명이었는데 2019년 보다는 2%, 2021년 보다는 34% 증가한 결과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변화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환자 수와 급여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하기도 했고, 지난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체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개원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개원가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 수도 과거처럼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수가 인상률 대비 물가 인상률이 고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다는 소리도 된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권 교체 시기였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500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2005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으로 올해는 8만7778곳의 요양기관 중 2519곳의 요양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양기관은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과, 약국이다. 진료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의과 조사내용은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 및 비급여 상세 내역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급여진료비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특히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환자의 금액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주의가 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액수가가 발생하면 의과조사표에는 정액수가 금액이 기입돼 있지만, 상세내역 조사표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누락되거나 금액 전체가 0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2020년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최고(65.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진 중증 질환 보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로만 그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그리고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70)은 2019년 4월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사건이라고 꼽았다.그는 이달 말 3년 9개월에 걸친 임기를 마무리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4월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원장 인사도 늦어져 예정됐던 임기 보다 9개월 더 이어갔다. 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달말 3년 9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한다.사실 예정보다 길었던 이 원장의 임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사국시 거부 사건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정부와 여당이 의사 정원 증원 문제를 꺼냈고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을 선택했다.당시 의사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당장 한 달 앞에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고, 국가적으로는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놓였었다.이 원장은 "원칙은 사회를 위해서 매년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시험을 치러서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였다. 당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이어 "적어도 3월 전에는 실기부터 필기까지 시험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라도 당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시원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라며 "정부가 결정을 해도 실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이다. 결말은 피해자가 있기는 했지만 큰 흐름으로는 의사가 배출됐다"고 덧붙였다."졸업예정자 정의 유권해석, 1년 전으로 확대해야"이 원장은 취임 초기 의사국시 필기시험 60점 커트라인(합격 기준점) 개선을 일순위로 꼽았다.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는 기준점을 난이도 보정 등을 통해 가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는 현재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이 원장은 임기 중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가 합격 기준점 개선을 위한 적기라고 봤다.그는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친다.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적, 비용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사 시험이 CBT화 된다면 약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하루 만에 시험을 치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결책은 대규모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달리하거나 그 인원을 한 번에 시험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시험 시간을 달리하면 문제 유출을 고려해 시험 문제를 달리해야 하고 난이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난이도를 보정해 커트라인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가 넓은 기간에 걸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3~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난이도를 보정해 시점에 따라 합격선을 따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도 합격선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윤성 원장이 5일 진행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합격점수 기준 개선의 연장선에는 의사국시 대비에 포커싱 돼 있는 현재 의대 교육 문제가 얽혀 있다. 그는 합격점 기준을 개선하고 국시 문제도 지금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고 봤다.이 원장은 "현재 의사국시 난이도는 75% 정도 되는데 100명이 시험 보면 4명 중 1명이 틀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의대에서 가르쳐야 할 게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국시가 평가할 대상은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다. 의학의 깊은 지식은 전공의 과정에서 배우면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가 맹장, 탈장 수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의대에서는 어려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 팀워크, 사회 문제를 공유하는 포괄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윤성 원장은 컴퓨터 시험이 원활하게 정착하려면 합격선 조정에 이어 또 한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 면허증을 받으려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해야만 한다. 졸업은 2월에 있고 시험은 1월에 있으니 졸업과 면허 취득 과정의 선후 관계가 바뀌는 상황. 이에 의료법에는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졸업예정자 정의를 졸업 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이 원장은 "유권해석 때문에 실기시험을 통상 졸업예정일의 6개월 전인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실기시험을 3~4개월 안에 종료하고 필기시험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벅차다"라며 "유권해석을 6개월만 더 미뤄 1년 전으로만 바꿔도 실기시험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국산백신으로 큰 기대를 받으며 출시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임상현장에 공급돼 환자 투여가 이뤄진 두 달이 지난 현재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다.낮은 백신 접종률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코로나 백신 경쟁 속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것.실제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기준 스카이코비원 접종건수는 2987건에 불과하다. 반면, 10월부터 임상현장에 공급중인 mRNA 개량백신(2가 백신) 모더나 BA.1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19만 1349건이 이뤄졌다. 여기에 지난 14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의 화이자 2가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모더나에 더해 화이자 2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토종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  급기야 보건당국은 선구매한 스카이코비원의 유효기간을 6→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이 같은 이유일까. 지난해 3분기 2208억원이던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은 1년 새 91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영업이익은 1004억원에서 214억원으로 79%나 추락했다.스카이코비원 출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수요가 예년보다 못하면서 기업도 직격탄을 맞은 셈.이 가운데 다가오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적극적인 스카이코비원 접종률 증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 접종이 이뤄지는 임상현장과 적극적인 접종 분위기 조성 활동도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국산 백신을 향한 정부의 대처도 아쉬운 대목도 존재한다. 토종 코로나 백신 개발에 따른 백신 주권을 외쳐왔던 정부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접종 전략 변화로 적극적인 접종률 향상 활동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동절기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과 임상현장에서만 동분서주하는 형국이다.이대로 갔다간 코로나 백신 주권을 확보하게 한 '토종 백신'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경쟁에 떠밀려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동절기에 진입한 상황 속에서 시장 후발주자로 스카이코비원이 임상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정심 등 정례적 회의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 현안 논의가 사실상 스톱됐다. 필수의료 강화 방안 발표도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의료단체 한 임원은 과거와 달라진 복지부 행태를 이 같이 지적했다.복지부는 지난 5년 동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보장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MRI와 초음파 급여 확대를 비롯해 의료단체, 관련 진료과 및 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설득에 공을 들였다.정권 교체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감사원과 기재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의 과다 사용을 지적하면서 진료비용 통제를 강하게 주문했다.보장성 강화 방안에 반대한 의료계를 달래가며 급여 기준 완화와 재정을 투입한 복지부가 일순간 의료기관을 향해 재정 억제 채찍을 드는 모양새이다.정책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떨까.코로나 장기화로 중수본과 보건부서 업무를 겸임하며 힘들게 도출한 성과에 침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이 현상은 정권 5년마다 반복됐다. 진보와 보수의 정권 교체인 경우 강도가 심했다.문제는 젊은 공무원들이다.과장급 이상 오랜 기간 공직을 이어온 공무원들은 반복된 일상이나, 사무관과 주무관 등 5년차 내외 공무원들은 허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모든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는 사무관 손끝에서 출발한다는 불문율이 무색한 실정이다.복지부 전 공무원은 "정책 기획서 작성에 열정을 쏟은 공무원들 시대는 갔다. 실·국장은 승진과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실 눈치를 살피고, 사무관과 서기관은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젊은 공무원들에게 기획력과 추진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해법은 조규홍 장관의 위기관리 능력에 있다.필수의료를 포함한 국정과제 성과는 현장에 기반한 공무원들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복지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국정감사가 종료된 만큼 진단과 처방은 빠르고 신속해야 한다. 기재부 출신이라는 조 장관의 꼬리표에 대한 해석도 현 상황을 방치할지, 치유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